강원도 혁신도시 입지지역으로 원주시 반곡동 일대 105만여평이 최종 확정 됐다.
16일 강원도에 따르면 건설교통부는 강원도 혁신도시와 관련, 지난해 12루허15일부터 한달여동안 도의 혁신도시 입지선정절차의 적정성과 평가의 정부지침 준수여부, 도시개발의 적정성 등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특별한 하자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어 원주를 최종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도에서는 혁신도시 입지로 확정된 원주시 반곡동 일원 및 주변지역에 대하여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등 부동산 투기방지대책을 본격 추진해 나가면서 혁신도시건설 기본계획 수립등 관련된 제반 절차를 진행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혁신도시 선정에서 탈락한 춘천시는 긴급대책회의를 갖는등 법적대응 준비에 들어갔다.
춘천시는 정부를 상대로 행정소송과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낸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법무법인과 행정소송 제기에 따른 법률적인 검토를 마쳤다. 또 춘천 혁신도시유치위원회 비상회의는 헌법소원과 함께 감사원 청구를 제기할 방침이다
강원도 혁신도시 최종입지가 선정됨에 따라 행정소송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여 2라운드가 본격화되는 한편 최종 판단은 법정에서 가려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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