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행년월일 : 2022-12-08
[무료운세]  
춘천신문은 나눔글꼴에 최적화되어있습니다. 나눔글꼴받기
홈으로 > 자치
집 앞 눈은 내가 치우자
2005년 11월 28일 월요일 춘천신문
춘천시는 지난 8월 개정된 자연재해 대책법에 따라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
책임과  방법 등을 명시한 내 집 앞 눈치우기 조례를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조례에 따르면 건축물에 인접한 보도와 이면도로는 눈이 그친 때부터 3시간 이내에 해당 건축물 소유자나 관리자가 치워야 하며 야간에 눈이 내렸을 때는 다음달 오전 11시까지 도로 가장자리나 공터로 치워야 한다.

조례안은 그러나 눈을 치우지 않았을 때의 벌칙 조항이 없어 각종 사고 발생이 책임논란이 벌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개인정보취급방침  l  청소년보호책임정책
정기간행물등록번호 : 강원아6   l   등록일자 : 2005.11.04   l   최초 발행일 : 2005.11.21  l   전화 : 033-263-6430  l  팩스 : 033-253-6430
발행인 : 김남호   l   편집인 : 김연일   l   개인정보보호책임자 : 엄상필   l   청소년보호책임자 : 황원종   l   발행소 : 강원도 춘천시 동내면 춘천순환로 108, 502호   
Copyright(c)2005 chuncheonnews.net All rights reserved.       chunchonnet@hanmail.net